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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뒤 누수가 발견됐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계약 당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하자 책임은 발견 시점과 원인,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발생 시 먼저 확인할 것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요건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대금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보이면 사진·영상으로 발생 위치와 범위를 기록하고, 관리사무소나 설비업체에 원인과 피해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배관 노후인지, 매도인의 수리 흔적인지 등 원인 확인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통지 시점을 점검하세요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되,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숨긴 경우에는 면책 특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알게 된 뒤에는 수리를 서두르더라도 매도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즉시 알리고, 현장 확인 기회를 주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법상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계약서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 후 몇 달이 지나 발견한 누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발견 시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알기 어려웠는지와 통지·청구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바로 공사해도 되나요?

긴급한 피해 확대를 막는 조치는 하되, 가능하면 먼저 상태를 촬영하고 매도인에게 알리세요. 공사 견적서와 영수증, 원인 진단 자료를 남겨 두면 비용과 책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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