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곧바로 집을 비우거나 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항력 여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보통 이어집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주택을 산 새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차임 등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다시 작성하거나 퇴거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 발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할 수 있으니, 계약 직후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날짜도 확인하세요.
새 소유자와 확인할 내용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성명과 보증금 반환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변경 요청을 받으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송금하세요. 새 계약서를 제안받더라도 기존 계약의 조건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비교하고, 보증금 증액이나 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은 계속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다시 내야 하나요?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승계 사실과 반환 책임을 확인해 두세요.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단순히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작성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건 변경이 포함됐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