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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동산에 담보권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발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잔금 전에도 변동 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계약하려는 주소와 면적 등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내역,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를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과 지분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잔금 때까지 확인을 이어가기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무액과 말소 방법, 말소 시점을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처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잔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담보권을 말소한다는 내용 등을 합의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내용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람 자료와 발급 자료의 용도 차이를 확인해 필요한 형태를 선택하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 자체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상환과 말소가 잔금 지급 과정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이행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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