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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통지 방법을 놓치면 갱신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더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차임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 통지는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통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 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가 적법한지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통지 내역, 임대인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의 차임 부담도 고려해 이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실제 거주할 예정인지와 거절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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